남양주 특수폭행 변호사 술병, 휴대전화 들었다면 클릭 

남양주특수폭행변호사, 술병이나 휴대전화를 들었다면 단순폭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때리지는 않고 물건만 들었어요.”

“칼이 아니라 휴대전화였는데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남양주특수폭행변호사를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단순폭행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특수폭행은 칼이나 둔기처럼 본래부터 공격에 사용되는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죠.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PART 01. 특수폭행은 언제 성립할까요?

PART 02. 위험한 물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PART 03.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날까요?

결론.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PART 01.

직접 때리지 않아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상대방을 향해 던지거나, 차량을 이용해 진로를 가로막고 급정거하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물건을 단순히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특수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소지한 경위와 상대방에게 사용한 방법, 피해자와의 거리, 위협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PART 02.

술병이나 휴대전화도 위험한 물건일까요?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가위, 유리병, 공구, 자동차 등도 실제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하거나 의자를 휘두른 경우 무거운 휴대전화로 얼굴을 반복해서 때린 경우라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거나, 실제 행위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는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남양주특수폭행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물건의 종류보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ART 03.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이러한 규정은 일반 폭행에 적용되며,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은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보낸 문자나 통화 내용이 범행을 전부 인정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특수폭행뿐 아니라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치상의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은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경찰조사 전 사건의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어떤 물건이 등장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행위 당시 방어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쌍방 간 몸싸움이었다면 상대방의 선행 공격과 방어행위의 정도가 중요하고,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다면 공동가담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 조사에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남양주특수폭행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CCTV와 통화 녹음, 상처 사진, 진단서 등을 확보하고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상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