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금 중요한 고려사항 [먼저 확인해야 할 이것] 

카촬죄 합의금, 정해진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카촬죄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내용입니다.

흔히 카촬죄라고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하는데요.

카촬죄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공식적인 기준표가 없습니다.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피해 정도 등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사건이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PART 01. 카촬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PART 02. 합의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PART 03.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될까요?

결론. 금액보다 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PART 01.

카촬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단순한 사진 촬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했다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휴대전화로 짧게 촬영했고 즉시 삭제했다거나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 대상이 법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죠.

대법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PART 02.

합의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카촬죄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카촬죄 합의금은 벌금처럼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추가 피해 위험 등을 고려해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는 피해 회복금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얼마”, “한 장이면 얼마”처럼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어요.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장소, 유포 또는 전송 여부가 주요하게 고려됩니다.

촬영물이 지인이나 온라인 공간에 전달됐다면 피해 범위와 회수 가능성, 재유포 위험까지 살펴야 하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반복적인 범행, 상당한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합의금만 보고 금액을 제시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차이가 커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PART 03.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될까요?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카촬죄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어요.

다만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처분이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급한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접촉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합의 가능성을 낮추고 사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합의서에는 금액만 적기보다 촬영물의 삭제와 보관 여부, 제3자 제공 여부, 추가 유포 방지에 관한 사항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합의금보다 사건의 전체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카촬죄 합의금은 촬영물 한 개당 일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촬영 경위와 횟수, 피해자의 수,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죠.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무작정 삭제하기보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금전만 받을 것인지, 촬영물 삭제와 재유포 방지 조치까지 합의 조건에 포함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카촬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성범죄 관련 처분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만 서둘러 정하기보다는 적용 죄명과 증거, 촬영물의 유포 범위, 피해 회복 방법을 함께 분석한 뒤 합의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