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과 재취득 방법 [⚠️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언제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만 운전을 못 하는 건가요?”

“음주운전 재범도 면허취소 기간이 똑같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단순 음주운전인지, 과거 전력이 있는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운전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이 지나야 시험을 통해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PART 0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

PART 02.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제한기간

PART 03. 생계형 운전자라면 구제될 수 있을까요?

결론.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PART 0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다만 측정수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수치가 면허정지 범위에 있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면허취소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 측정불응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PART 02.

면허취소 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달라집니다

초범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고 별도의 사고가 없었다면,

통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불응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후 2년 이상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어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반복하여 2회 이상 일으킨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3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결격기간이 5년까지 적용될 수 있죠.

따라서 흔히 말하는 ‘면허취소 1년’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PART 03.

생계형 운전자라고 자동으로 구제되지는 않습니다

택배기사, 영업직, 화물차 운전자처럼 운전이 생계와 직접 연결된 분들은 면허가 취소되면 곧바로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 등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 과정, 운전면허 취득 후의 교통법규 위반 내역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는 사건은 구제가 쉽지 않을 수 있죠.

또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취소 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면허취소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계산할 때는 단속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결격기간이 계산되기도 하고, 실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기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뒤 특별교통안전교육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운전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단순히 ‘몇 년’이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사고 내용, 면허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