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도주치상(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구속 및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최대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호경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구속 실형 위기 탈출을 위한 피해자 합의 도출 및 양형 참작 사유의 객관적 소명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도출 여부
실형 선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범 방지 노력 및 양형 자료의 정밀성
03. 호경의 조력
피해자 전격 합의 성사 및 치밀한 양형 자료 제출로 실형 방지 총력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체계적 양형 자료 제출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는 호경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 구속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던 뺑소니·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호경의 치밀한 양형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를 끌어내며 인신구속을 방지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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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