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사 구형 대비 형량 감경 및 일부 무죄 이끌어낸 사건 

01. 사건 개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방어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호경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의 입증 부족에 따른 무죄 주장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한 양형 감경

•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위법성 검토를 통한 일부 혐의의 무죄 가능성 확보

• 피고인의 단순 관여 정도, 초범, 치료 및 재범 방지 의지 등 참작 사유 입증

03. 호경의 조력

무죄 다툼과 양형 참작을 명확히 구분한 투트랙 전략으로 형량 최소화

• 입증이 미흡한 공소사실을 정밀 분석하여 법리적·사실적 무죄 주장 집중 피력

•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검토 및 치료 필요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서면으로 전달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는 호경의 변론을 받아들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전체적인 형량을 대폭 감경하는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처벌 수위가 높은 마약 사건에서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일부무죄'와 '형량 감경'을 동시에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