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원고)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호경을 찾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피고 불법행위의 위법성 입증 및 피해 간 인과관계·손해액의 정밀 소명
03. 호경의 조력
객관적 증거 체계화 및 불법행위의 중대성을 피력하는 정교한 서면 작성
불법행위 정황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체계화
피고의 법적 배상 의무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는 호경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하고, 소송비용 대부분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