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협박·강요에 의한 송금, 전액인용 된 무변론 판결 사례 

01. 사건 개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된 피고가 공항 픽업을 가장해 의뢰인(원고)을 다른 장소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여 총 20만 위안(약 3,800만 원)을 강제로 갈취했습니다. 이에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호경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흉기 위협·강요에 의한 강제 송금(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액 전액 인정 입증

• 피고의 행위가 단순 금전 분쟁이 아닌 흉기 소지 및 위협에 의한 특수 불법행위인지 여부

• 공포 심리에 의한 송금 과정과 재산상 피해 간의 인과관계 소명

03. 호경의 조력

사건 경위의 시간순 증거 체계화 및 메신저·송금 내역 기반의 강박 사실 정밀 입증

• 만남 경위 ➡️ 흉기 위협 ➡️ 송금 과정 ➡️ 피해 발생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 메시지 기록 및 송금 내역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자유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제 송금임을 집중 입증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 전부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흉기 위협 및 강요로 인한 금전 갈취 피해를 치밀한 정황 증거로 소명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과 피해액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