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용역 계약상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했음에도 약정된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원고)이 미지급 대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호경(원영재 변호사)을 찾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용역 계약의 성립 및 완수 입증을 통한 미지급 용역비 1억 4,000만 원 청구의 정당성 확보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 이행 완료 및 결과물의 정당성 증명
피고의 이행지체에 따른 대금 미지급 정황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당위성 입증
03. 호경의 조력
용역 완수 증거 체계화 및 단 1원의 감액도 없는 전액 인정의 정당성 피력
용역 수행 결과물과 대금 미지급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체계화
피고의 대금 지급 의무 및 지체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여 청구 금액 전액 및 지연손해금(연 12%) 인용 필요성 강조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는 호경의 주장을 100%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미지급 용역비 1억 4,000만 원 청구액 전액 인용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이끌어낸 완벽한 '전액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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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