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자를 상대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피고의 기혼 사실 인식 여부 입증 및 부정행위 기간·태양에 따른 적정 손해배상액 산정
03. 호경의 조력
부정행위의 중대성 정밀 입증 및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실질적 배상금 신속 확보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 선고 전 실질적인 배상금을 확정받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 소송 장기화 부담을 피하고, 법원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위자료를 조기에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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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