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방어 성공 사례 

01. 사건 개요

휴대폰 판매점 업주(채권자)가 퇴사 후 인근에서 매장을 연 전 직원(의뢰인)을 상대로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며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 중단 시 생계가 막히는 위기 속에서 법적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호경을 찾았습니다.

02. 쟁점 정리

고객정보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 및 본안 재판 전 영업을 즉시 중단시킬 '보전의 필요성' 존재 여부

• 통신사 전산망을 통한 고객정보가 독점적·비공지성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처분 인용 시 의뢰인이 입을 생계 위협과 신청 기각 시 채권자의 손해 간 균형성

03. 호경의 조력

고객정보의 비독점성 소명 및 가처분 요건(보전의 필요성) 미비 집중 공격

• 해당 고객정보는 통신사 공식 전산망 정보로서 특정 사업자의 영업비밀이 아님을 증명

• 의뢰인의 기존 개인 친분 기반 영업 방식 및 가처분 인용 시 생계에 미칠 치명적 타격 강조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호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객정보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 상대방의 무리한 가처분 신청을 철저한 법리 대응으로 전부 방어하여, 본안 소송 전 의뢰인의 영업권과 생계를 완벽히 지켜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