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 질병·사고로 인한 채무, 약 76% 탕감받은 사례 

01. 사건 개요

군 전역 후 교통사고와 장기간의 수산물 시장 근무로 허리·목디스크가 악화된 의뢰인은 의료비와 생계비를 대출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후 쿠팡 택배기사로 재취업했으나 또다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득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무법인 호경(원영재 변호사)을 찾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02. 쟁점 정리

반복된 사고·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 성격 입증 및 현실적 소득 기반의 변제계획 수립

• 사치·투기가 아닌 의료비 및 생계비 지출에 기인한 채무 발생 구조 소명

• 반복된 교통사고 후유증 및 디스크 악화로 인한 정상적 근로 능력 제한 객관적 입증

03. 호경의 조력

집중 조력: 사고·질병 시점별 시간순 입증 자료 제출 및 신속한 개시결정(약 4개월) 유도

• 사고 발생, 질병 경과, 소득 단절 및 채무 증가 흐름을 시간순으로 입증하여 채무 조정의 당위성 확보

•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제한된 소득 여건을 반영하여 이행 가능한 현실적 변제계획안 제출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 소득 활동 제한 사유,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과도한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 치료와 건강 회복에 전념하며, 현실적인 소득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게 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