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신청 전부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매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소유자가 무단점유를 지속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계속하였고, 의뢰인이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진행 중이었음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 주요 쟁점

상대방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만큼 극심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이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채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본안인 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상대방이 예금채권들을 처분하여 책임재산을 없앨 위험이 있어, 가압류를 신청하여 처분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정변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이미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리는 등 재산을 은닉하는 처분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예금가압류의 경우 은행을 특정해야 하므로, 의뢰인이 상대방과 소통했던 연락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로 쓰는 주거래 은행을 찾아내어 해당 은행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청 금액 전액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상대방이 예금을 빼내어 유령계좌로 만드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법원에 가압류 사유를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신청대상이 채권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 최대한 빨리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므로, 더욱이 관련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의 대표, 정초 변호사는 손해배상, 임대차, 매매 및 분양, 재개발 재건축, 공사대금 등 다양한 민사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겨두고 자신은 남은 재산이 없다며 당당하게 나오고 있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정황은 확실한데 법원에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라면, 다수의 가압류 사건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