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변호사]강간상해·반복 강제추행으로 중형 위기,집행유예 선고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길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가슴과 음부를 만진 뒤 도주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를 몰래 지켜보다가 다시 따라가 넘어뜨리고 골목으로 끌고 간 후, 목과 입을 조르며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 3명에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간미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데다 범행이 수개월 동안 반복된 만큼 죄질이 매우 중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확보된 증거 및 의뢰인의 범행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 한편,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별 피해 내용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한 후,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2명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의 원인을 개선하고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치료 및 교육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사회봉사활동 자료, 가족의 구체적인 관리·감독 계획 등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회복 과정,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보호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에서도 범행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은 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환경에서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과 반성,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례와 같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치료, 재범 방지 노력이 실질적인 양형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재판부에 전달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아왔으며,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