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사업자금 투자금 사기, 법원 무죄 판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컸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전과는 물론 피해금 규모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여,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와 당시 회사의 운영 상태,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자금의 사용처 및 약정 이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이를 편취하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핵심 변론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의 계좌거래내역과 세금·급여 지급자료, 수익금 지급내역 및 공증자료를 분석하여, 당시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지급받은 금원도 개인적인 소비가 아닌 사업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수익금을 지급하고 공증을 작성하는 등 의뢰인이 약정을 이행하려 노력한 사실을 근거로,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회사의 자금난과 약정 불이행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경찰과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정식 기소한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상태인만큼,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처럼 금원을 받을 당시의 회사 운영 상태와 변제 가능성, 자금 사용처 및 공동피고인과의 역할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입증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식 기소된 사건이라도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한다면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반박할 수 있는 공판 전략을 수립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기 등 재산범죄 분야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둔 분들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