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기죄 고소대리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사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맡기고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약속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일정을 계속 미루며 변명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사 지연과 미완성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며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여 형사책임을 인정받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형사절차를 통해 피고소인의 죄책을 묻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유죄판결을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형사 절차를 연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먼저 공사계약 체결 경위와 공사대금 지급 과정, 약정된 공사 내용, 실제 시공 정도 및 공사가 중단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반복된 일정 변경과 해명, 추가 약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본 사건이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의뢰인의 공사대금 지급, 재산상 손해 및 편취의 고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와 견적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및 공사 현장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불만만을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 이를 믿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위 및 이후 확인된 허위 정황​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해명과 반박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의견서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및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죄판결을 토대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급한 공사대금과 실제 시공된 부분, 미시공 부분 및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미리 구분하여 손해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공사대금 사기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숨긴 채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청구는 가능하지만, 기망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책임과 민사상 피해 회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기 및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대금 사기 사건의 형사상 쟁점과 민사상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사실관계와 대응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형사고소부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유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