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유사강간죄 및 10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간 및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해당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자료까지 발견되면서 총 10회에 걸친 불법촬영 범행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의 종류와 횟수가 많고 피해 범위도 넓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으며, 의뢰인은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사건 경위 분석 및 양형 사정 정리

의뢰인 상담과 수사기록 검토를 통해 강간·유사강간의 발생 경위, 피해자별 범행 내용 및 휴대전화 분석으로 추가 확인된 불법촬영의 횟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범행을 전부 자백했던 점, 촬영물의 제3자 유포 정황 등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2)범행의 중대성 인식 및 재범방지 자료 마련

의뢰인이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간·유사강간과 반복적인 불법촬영이 피해자들에게 미친 피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성문, 교육 이수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실천 가능한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3)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조력

범행의 중대성과 다수의 피해자로 인해 합의가 쉽게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조율하면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양형 사정 종합 및 공판 변론

변호인의견서와 공판 변론을 통해 전부 자백과 깊은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촬영물의 유포 정황이 없는 점, 초범인 점과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내에서 교정과 재범 방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다수의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며 구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에서는 강간·유사강간과 반복적인 불법촬영 범행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유포 정황 부재와 재범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범행이 중대한 사건일수록 단순한 반성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유리한 양형 사정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고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변호인의 높은 대응 역량이 요구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조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강간·유사강간 및 불법촬영 등 중대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