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경찰 불송치(무혐의)로 종결시킨 사례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해드린 사기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특히 많이 불안해 하셨던 사건이어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저 역시 매우 기뻤던 사건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용역 계약 체결 후 약속대로 용역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환불 요구에 즉시 환불해주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셨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이후 용역이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일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기록상 불리한 정황이 다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변호인 선임 전, 의뢰인께서는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전략: 사기죄 본질에 집중하다.

사기죄란 기망,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 즉 거짓말은 처분행위 당시에 인정되어야 합니다.

용역 미제공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용역 계약 체결 당시부터 약속대로 용역을 제공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계약 체결 이후 용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정, 그 과정에서 일부 거짓말이 있었던 사정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을 제대로 제공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어 대응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 역시 용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여 고소를 했고, 경찰 역시 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계약 체결 이후 후발적 사정일 뿐 계약 체결 당시에는 어떤 기망도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과거 검사로서 직접 수사, 재판한 경험에 비추어 경찰로 하여금 도저히 송치할 수 없도록, 만약 어떤 이유로든 송치된다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기소하기 곤란하도록 의견을 개진했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시켰습니다.

사기죄는 일반인분들이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성립이 까다로운 반면 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사기 같은데 면밀히 따지고 보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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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