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불법촬영 이의신청하여 유포방지각서 받아내 유포가능성 차단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형사 전문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카촬죄), 성착취물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촬영을 당했다는 수치심에서 나아가 혹시나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장기간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유포 가능성이 차단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는 불안감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또다른 불안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포 가능성 차단'이 가해자의 처벌 만큼 중요하고, 어쩌면 처벌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을 대리하여 가해자의 유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업무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성관계 중 상대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은 촬영을 당한 의뢰인께서는 단독으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 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에게 촬영물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혹시 유포되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감에 하루 하루를 큰 고통 속에서 보내고 계셨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 만큼이나 영상의 부존재 확인, 유포 가능성 차단을 바라셨는데요.

본 변호인은 이에 따라 '① 상대방에 대한 처벌, ② 유포 가능성 차단' 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2. 유포 방지를 위한 서약

한 가지 큰 장애물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이었습니다.

즉, 가해자는 이미 한 차례 경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본 변호인이 요구하는 유포 방지 서약 등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한 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딱히 응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가해자와의 접촉 시점, 내용 등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피의자의 유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원하는 것, 그리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의뢰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변호사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러 현실적 이유로 실질적 조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 구제를 위해서는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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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