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대리, 의뢰인도 기대 안 한 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형사 전문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고소대리하여 경찰의 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중 의미 있는 사건이 있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 스토킹처벌법상의 구성요건인 '반복성', '지속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고소인인 의뢰인조차도 송치를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될 때부터 스토킹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수사, 재판했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께 송치 결정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1. 사안의 개요

고소인인 의뢰인과 피고소인 A는 한 건물에 거주하는 관계로, A는 의뢰인의 아랫집에 거주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의뢰인 집에는 아이는 살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A는 '아이가 뛰는 소리에 살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층간소음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이 사건으로부터 수개월 전에는 모두가 잠든 새벽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의뢰인께서는 A에게 '우리 집에는 아이가 없고, 특히 지금 가족 구성원이 전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며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A는 그 이후로도 층간소음 신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이가 극으로 치닫던 어느 날 의뢰인은 외출을 하고 귀가하던 중 건물 입구에서 A를 마주쳤고, A는 길을 막아선 채로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가까스로 좁은 입구를 통과하여 귀가하였는데, A는 의뢰인의 뒤를 따라가 의뢰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한 뒤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이 날의 행위가 문제됐습니다.

2. 쟁점 및 본 변호사 대응

스토킹처벌법위반죄는 '반복성' 또는 '지속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반복성'이란 여러 행위를 전제로 하여, 그것들이 일시,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루어지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당일 A가 의뢰인에게 접근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여 반복성 요건은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찾아왔던 것은 이미 수개월 전으로서 시간적 접촉성이 없고, 나아가 그 행위를 고려하더라도 총 두 차례 접근에 불과하여 판례상 '반복성' 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지속성'이란 하나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계속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A가 의뢰인을 막아서고 따라온 시간은 1분 정도에 불과하여 지속성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과거 스토킹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했던 경험을 토대로 스토킹처벌법상의 '지속성'이 행위가 계속된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 A와 의뢰인의 관계, 그간 있었던 일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 주장하여 경찰의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건의 진행경과가 궁금하여 하루 한 번 KICS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날은 주말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사건이 송치된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께 알려 드렸습니다.

늘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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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