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3천만 원 청구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로 원만히 마무리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B씨는 회사 동료 C씨(기혼)와 6개월가량 만남을 가졌는데, 이후 C씨의 배우자인 A씨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A씨는 C씨와 약 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결혼식까지 올렸고, 임신 중이었다.

• B씨는 C씨가 유부남(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라는 사실 및 A씨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

• 이로 인해 A씨와 C씨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A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B씨·A씨 간 통화 녹취록, B씨·C씨 간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의뢰 단계

B씨는 소장을 송달받고 크게 당황한 상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해보니, 녹취록 등 객관적 정황상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다가 오히려 소송이 장기화되고, 판결로 갈 경우 청구금액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인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B씨에게

1.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정밀 검토

2. 청구금액의 적정성 및 감액 요소(교제 경위, 기간, 상대방의 기망 여부 등) 정리

3. 답변서·준비서면을 통한 방어 논리 구성

4. 재판부의 화해권고 절차를 활용한 조정 협상

의 순서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안내드렸고, 실제로 위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및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과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손해를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는 흔히 청구인이 상간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무겁게 평가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액은 ▲교제 기간과 정도,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사실혼) 상태를 인식한 시점과 경위, ▲기혼자 측의 기망 여부,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준비서면을 통해

• C씨가 먼저 접근하고 관계를 주도한 정황

• B씨가 C씨의 혼인(사실혼) 상태를 인지한 구체적 시점

• 원고 측이 제출한 녹취록의 맥락상 과장·왜곡된 부분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청구금액의 감액을 주장하는 한편,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화해권고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액 3,000만 원보다 낮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원고 측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조항,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함께 포함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4. 결과

• 지급액: 청구금액 3,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50% 감액 조정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일방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전액 부담 회피)

• 재발 방지 조항: 상호 접근·연락 금지 조항을 화해권고결정에 포함시켜, 이후 추가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 불이익 최소화: 확정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소송 장기화에 따른 시간적·정신적 부담과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

부정행위(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쉬운 사건인 만큼, 초반부터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고 적정한 배상 범위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B씨의 경우에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전략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