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지위 확인 소송: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늦은 대응은 패소보다 치명적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압도적으로 빠른 대응이기에,

당신의 고민. 이 글을 읽는 지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 법무법인 텍스트 - 박종태 변호사 ]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유한) 율촌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유한) 텍스트 변호사

서류 밖의 권리를 찾는 법,

그 명확한 해답을 이 글에 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내 이름이 없다면,

혹은 다른 형제들이 내 존재를 부정하며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 지위 확인 소송입니다.

흔들리는 관계를 바로잡고,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잃어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되찾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인 지위 확인 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3가지 사례

법원이 상속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서류에 이름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제 가족인데도 상속인이 아닌 상황이 발생할까요?

변호사로서 자주 마주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 첫째, 혼외자 문제입니다.

고인의 친자식이지만 혼인 신고 없이 태어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생부가 생전에 나를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밟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분쟁이 발생합니다.

• 둘째,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오류입니다.

과거에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잦았습니다.

친부모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등록되거나,

입양 절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셋째, 입양, 파양 관련 분쟁입니다.

입양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이를 문제 삼아 상속권을 부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상속인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반드시 병행/선행되어야 하는 소송

상황을 파악했다면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무작정 '내 몫을 달라'라고 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순서대로 접근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송이 달라집니다.

• 인지 청구의 소: 법적인 자식으로 인정받는 첫 단계

혼외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없는 경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속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임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고인이 친자식'이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잘못된 서류 바로잡기

이는 혈연관계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된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친척의 자식으로 잘못 등록되었거나,

입양 기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소송으로 실제 관계를 바로잡고

법원으로부터 상속인 자격을 확인받습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 빼앗긴 내 몫 되찾기

앞선 두 소송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이 소송은 실제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속인 자격을 확보한 뒤에도 재산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먼저 가져간

내 몫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외자의 경우,

인지청구로 자격을 인정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비로소 상속인이 됩니다.

이미 재산이 분배된 상태라면,

이어서 상속회복청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승소를 좌우하는 핵심, 객관적 증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전자(DNA) 검사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이복형제와의 검사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하면

강제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제재가 따릅니다.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두 모으세요.

카카오톡 등 메시지 기록('아빠', '딸', '아들' 호칭),

가족사진 및 명절, 제사 참석 사진,

생활비, 학비 관련 금융 거래 내역,

친척, 이웃의 사실 확인서 등

사소해 보이더라도 법정에선 당신의 상속권을 지켜내는

핵심 무기가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모든 게 물거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효기간(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인지청구의 소(혼외자)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니까 대화로 풀리겠지'

'그래도 내 몫은 챙겨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면,

지체 없이 법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지울 수 없는

당신의 권리,

법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출처 입력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법정에서 마주하는 일.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는,

이 싸움의 본질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인의 자식이었고,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

누구도 함부로 지울 수 없는

당신의 뿌리와 명예를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억지 주장에 가려진 그 당연한 사실을

'법의 언어'로 낱낱이 증명해 내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홀로 상처받으며 싸우지 마세요.

당신이 슬픔과 상실감을 추스르는 동안,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지독하고 치열한 법적 공방은

온전히 제가 맡겠습니다.

당신의 정당한 자리,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당신의 몫.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확실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국내 4대 대형 로펌 출신

실력 그대로

당신 사건에

투입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던 억울함,

그래서 조급해지고,

피 말리며 타들어가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치열하게 증명해 내겠습니다.

국내 4대 로펌 율촌에서의 승소 경험

노하우 그대로

최선의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늘 비용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입니다.

저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선릉역 1번 출구에서 나와서 1분 거리 연봉 빌딩 13층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

법무법인 텍스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6 13층

광고 책임 변호사 : 박종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