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 가압류]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던 보증금, 예금채권 가압류로 압박한 사례

청구금액 2,500만 원 전액 인용 — 임대인 명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상가를 임차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해오던 임차인이었습니다. A씨는 임대인 B사와 수 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오다가,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일부 호실에 대해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임대인 B사는 보증금 중 일부만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 "연말까지는 전액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하면서도 실제로는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A씨는 상당 기간 독촉을 이어갔음에도 잔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의뢰 단계

상담 결과, A씨의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는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 내용증명, 목적물 인도 정황, 임대인 측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소명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본안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임대인 B사는 자금 유동이 잦은 부동산 임대·개발업체로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버릴 위험이 커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A씨에게

1. 임대차계약 체결·갱신·해지 경과 및 보증금 정산 내역 정리

2. 임대인 측 지급 약속 불이행 정황 자료 확보(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3.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채권가압류를 통한 재산 보전 절차 선행

4. 제3채무자(임대인의 거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순서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안내드렸고, 실제로 위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및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본안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 약속을 여러 차례 어긴 전력이 있고, 업종 특성상 자금의 입출금이 빈번한 법인이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예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채권가압류 신청서에서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적법한 해지 경위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시점과 금액의 특정

• 임대인이 수차례 지급 기일을 약속하고도 이를 어긴 정황(보전의 필요성)

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담보로 청구금액의 일부(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가 임대인의 예금계좌에 송달되면, 해당 계좌의 자금은 채무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막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4. 결과

• 가압류 인용 금액: 청구금액 2,500만 원 전액 인용

• 담보 조건: 현금 공탁이 아닌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 제공 갈음 → 의뢰인의 초기 비용 부담 최소화

• 효과: 임대인 명의 예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재산 은닉·처분 위험을 사전 차단, 이후 본안소송에서의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 확보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흔하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에 앞서 채권가압류로 먼저 재산을 묶어두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 못지않게, 이긴 뒤에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및 상대방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지역, 상호, 계약 조건 등을 일반화하여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