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운전자 K 씨는 주행 중 상가 방문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차선 변경 후 불과 20m도 지나지 않은 시점,

예기치 못한 물체가 k 씨의 차량을 향해 급격히 진입했습니다.

k 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틀며 대처했으나, 안타깝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k 씨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중대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k 씨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려 했습니다. 운전자로서는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엄중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k 씨는 사고 직후 신속하게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크라운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정밀한 분석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k 씨가 운전자로서 다해야 할 전방주시 및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 그리고 사고 당시의 거리와 시야를 고려할 때 갑작스러운 무단횡단 보행자를 회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블랙박스 분석 및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크라운 변호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k 씨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무거운 짐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