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후에도 교제했지만, 준강간 등 남자친구의 범죄 전부 유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준강간,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일정 기간 교제를 이어갔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다.

• 피해자가 당시 승낙하였다.

• 이후에도 교제를 계속했으므로 범죄가 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교제관계와 사후 행동이 범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교제를 이어나간 점 등을 근거로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점,

•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진술,

• 피해자가 범행을 인식하게 된 경위,

• 사건 이후 관계를 유지한 이유와 피해자의 심리,

• 연인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괄적으로 처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한 ‘승낙’과 ‘교제관계였으므로 당연히 허용되었다’는 논리를 하나씩 반박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까지 모두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사건 이후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 역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준강간, 준유사강간,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4. 이현주 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 사건에서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 이후에도 연락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다시 만났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의 관계만으로 당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중 발생한 성범죄, 사후에도 관계가 이어진 사건, 동의를 주장하는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