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만남 후 성관계 카촬 피해, 2천만 원 조정 성립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관계를 이어오던 중 의뢰인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이 무단으로 촬영된 사실(속칭 카촬 범죄, 몰카 범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위 남성을 ‘가해자’로 지칭하겠습니다)에게 범죄 사실을 추궁하자,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처음 겪는 성범죄 피해를 비롯하여 촬영물 유포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형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형사 사건이 종결될 무렵,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조력하기 위해 선임되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이 매우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의 경위, 피해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사건이 의뢰인의 일상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 진행 경과 및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재판부의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조정은 사건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합의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본 사건은 조정을 통해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관계 영상 촬영 피해 사건은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남기는 사건입니다.

특히 촬영물 유포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큰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