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선후배 강제추행, 합의금 3천만 원·집행유예 선고 

저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진술 준비부터 조사 동행, 합의 협상, 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후배인 가해자와 함께 택시로 이동하던 중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에 기대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싫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의뢰인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사건 이후 가해자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은 물론 사건 내용이 주변에 알려져 2차 피해를 입게 될까 봐 큰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처음 겪는 형사절차인 만큼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피해자 사건만을 대리하는 이현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전반적인 절차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피해 사실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고소장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가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 역시 피해자를 대신하여 전담하였습니다.

특히 합의금 액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합의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 합의금 3,000만 원 지급

•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 사건 내용에 관한 발설금지

• 향후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하지 않을 의무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절차 전반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으며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처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향후 안전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소송 결과

그 결과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사건 내용에 관한 발설금지 조항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위험성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명확히 유죄로 인정되도록 하는 한편, 3,000만 원의 피해회복금과 접근금지·발설금지 약정까지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이현주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의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내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만을 대리하며,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접근금지와 발설금지 약정까지 포함하여 의뢰인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일상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판결과 합의가 끝난 이후의 삶까지 생각하며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성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