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속인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2천만 원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 약 3년 간 연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먼 거리의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늘 의뢰인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혼인 것으로 알고 진지하고 깊은 만남을 이어왔지만, 우연한 기회에 상대방에게 아내와 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기에, 즉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1.사건의 준비 단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교제나 성관계 여부가 아닙니다. 피고가 의도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했는지, 그 '기망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교제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만남 경위와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기망 행위가 명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침해된 성적자기결정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불법행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부각할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소송 단계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원고(의뢰인)와는 그저 가벼운 관계였을 뿐, 깊은 사이는 아니었다’며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관계의 깊이 :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두 사람이 단순히 교제하였다는 사실 뿐 아니라, 서로의 부모님을 소개하거나 미래를 설계할 만큼 진지하게 만나왔다는 사이였음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 그 이상이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기망의 고의성 : 저는 의뢰인과 수차례 심층 상담을 진행한 끝에 2년 간의 교제 경위와 대화 내용을 상세히 복기했습니다. 피고가 의도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했던 언행들을 낱낱이 분석하여, 피고의 기망 행위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얼마나 악의적으로 침해했는지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정신적 고통의 구체화: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원고가 겪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재판부가 엄중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이현주 변호사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원고와 피고가 부모님을 소개할 만큼 깊은 관계였음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소송비용 또한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피고로부터 고스란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신속한 피해 회복: 특히 판결 선고 당일, 판결금과 소송비용 전액을 즉시 지급받으며 의뢰인은 법률적·경제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의 한마디

상대방이 '깊은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때가 가장 괴로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공유했던 시간을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한다면, 상대방의 거짓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까지 최소화해 드릴 수 있어 더욱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