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이 틴더와 블라인드 만남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교제하다가,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원고 측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제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의뢰인이 처한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무리한 법정 공방 대신 실익을 챙기는 전략적인 조정 절차를 이끌어내어,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대폭 감액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5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승소(조정 성립)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 블로그 칼럼의 특성상,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최근 틴더와 같은 데이팅 어플이나 블라인드 만남을 유도하는 직장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매우 흔해졌습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소통을 시작했다가 한 남성과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세련된 매너와 안정적인 직장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고, 의뢰인은 그가 당연히 미혼일 것으로 믿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 그 남성이 실제로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으며,
그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낙인을 찍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 이승우 변호사, 이렇게 개입했습니다.
소장을 들고 눈물을 흘리시던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사건의 실적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의뢰인이 겪은 블라인드 만남 당시의 정황과 틴더 대화 메시지, 통화 녹취록까지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가 주목한 핵심 쟁점은 상대방 남성이 본인의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겨 의뢰인을 유부남의 기망 행위에 빠뜨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일정 부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며 의뢰인 역시 틴더에서 만난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심각한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서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진행 & 변호 결과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의뢰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며 감정적으로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저 이승우 변호사는 감정적 대응을 철저히 배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블라인드 만남과 틴더를 통해 남성을 알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충격, 그리고 인지 직후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했던 점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주장했습니다.
- 조정실에서의 치열한 조율 끝에,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 금액을 대폭 낮춘 '15,000,000원'으로 위자료를 확정 지었습니다.
- 이에 더해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5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이례적이고도 유리한 조정 조항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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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틴더, 블라인 유부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