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온라인 커뮤니티 욕설 고소, 모욕죄 경찰 조사 불송치

이승우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사건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PD 출신'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칫 전과자가 될 뻔했던 억울한 모욕죄 사건을 통쾌하게 뒤집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 블로그 칼럼의 특성상,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으로, 취미로 활동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예상치 못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죄명은 모욕죄였습니다.

경찰서 사이버팀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저를 찾아왔을 때, A씨의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에 제출한 캡처본에는 A씨가 뱉은 다소 거친 언사가 명백히 찍혀 있었고, 수사관 역시 "증거가 명확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인신공격을 하며 조롱하길래 화가 나 한마디 한 것뿐인데, 앞뒤 다 자르고 저만 범죄자가 될 위기"라며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저 이승우 변호사, 이렇게 개입했습니다.

상대측은 A씨의 거친 발언만 교묘하게 잘라낸 '악마의 편집' 수준의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며, 본인은 선량한 피해자인 척 둔갑해 있었습니다.

단순히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을 기획하고 서사를 다루던 PD 출신입니다. 단편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전체 맥락'이란 맹점에 주목했습니다.

상대 주장의 논리적 반박: 복원된 자료를 분석하여, 고소인이 먼저 A씨를 집요하게 자극하고 모욕적인 반응을 유도한 이른바 '기획 고소'의 정황을 입증해 냈습니다.

법리적 타격: A씨의 발언은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 표출일 뿐, 모욕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성'을 엄격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대조하여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사건 진행 & 변호 결과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사건의 전체 서사를 재구성한 탄탄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관 역시 제가 제시한 전체 맥락과 증거를 확인한 뒤,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위 첨부한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경기하남경찰서 사이버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교묘한 함정에 빠져 전과 기록이 남을 뻔했던 A씨는 무사히 혐의를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짜놓은 판에 걸려들었을 때는, 마치 가위눌린 것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잘려 나간 텍스트 한 줄이 당신의 모든 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맥락을 찾아내고, 판을 뒤집는 결정적 1%의 프레임을 짜는 것.

그것이 PD 출신 변호사의 노련함이 만났을 때 발휘되는 진짜 힘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사건의 '전체 이야기'를 들고 오세요. 당신의 억울함, 제가 논리와 명백한 증거로 통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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