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엔터테인먼트, MCN 전속계약, 1억원대 손해배상 승소

이승우 변호사

손해배상 승소

본 사건은 소속사가 연예인(의뢰인)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약 1억 3,1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책임과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라는 경제적 압박에 직면해 있었으나,

저, 이승우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 및 '중재비용 상대방 전액 부담'이라는 완벽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 블로그 칼럼의 특성상,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관계에서 갈등이 깊어지던 중, 의뢰인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 의뢰인의 계약 이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총 131,585,313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소속사는 "의뢰인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청구 금액 중 약 8,420만 원에 대해서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요구해 왔습니다.

연예인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의뢰인에게 이러한 법적 분쟁과 억대의 배상금은 커리어를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불리한 형국이었습니다.

[저 이승우 변호사, 이렇게 개입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즉시 저는 소속사가 주장하는 계약 위반의 실체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부터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은 방대한 자료를 내세워 압박했지만, 저는 그 이면의 핵심 쟁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귀책사유의 철저한 규명 : 소속사가 주장하는 의무 위반 사항들이 실제로는 소속사의 지원 부족이나 매니지먼트 과실에서 비롯된 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소통 기록과 활동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 의뢰인이 계약 유지 및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메시지 내역, 관계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중재판정부를 설득했습니다.

[사건 진행 & 변호 결과]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근거가 없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중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소속사의 부당한 압박에 맞서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거대 조직인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두렵고 외로운 일입니다.

특히 '억대 손해배상'이라는 문구를 마주했을 때 느끼셨을 그 막막함을 저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계약서가 소속사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빈틈을 찾아낸다면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무리한 청구는 결국 법 앞에서 기각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꿈과 일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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