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e986b9ca126d2dc36f7282-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친근하고 든든한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한순간의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무거운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정황상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정향의 이승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정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내며 구속 위기의 의뢰인을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낸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 블로그 칼럼의 특성상,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감정이 앞서 감당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로 다가올 때, 눈앞은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의뢰인 박 씨(가명, 무직)는 이별 후 찾아온 상실감과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결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법원의 처벌 수위가 극도로 무거워진 만큼, 의뢰인이 마주한 법적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실형이 선고되어 그대로 구속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이승우 변호사, 이렇게 개입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 이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되,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변호인의 전략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촘촘히 재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철저한 반성과 환경적 변화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며,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재범 가능성의 차단 : 의뢰인 스스로 성실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사건 진행 & 변호 결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엄중함을 지적했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변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그리고 주변인들의 탄원 등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논리 정연하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추가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꼼짝없이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될 뻔했던 의뢰인은, 저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집행유예'라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 사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스토킹 혐의에서도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과 진정성 있는 변론이 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결과였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스토킹 처벌법은 최근 들어 그 기준과 처벌 수위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졌습니다.
"조금 집착했을 뿐인데"
"한두 번 찾아갔을 뿐인데"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가는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홀로 두려워하고 자책만 하신다면 상황은 결코 호전되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은 타이밍과 전략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재판부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법리적 소명과 양형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탈출구는 있습니다.
저 이승우 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법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내겠습니다. 언제든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주세요.
원문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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