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0원으로 방어 및 양육비도 감액한 성공사례 

배우자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소송장이 날아오고, 그 안에 수천만 원의 이혼 위자료 청구가 적혀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거기에 양육비 청구와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된다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시작해, 차분히 매듭을 지은 한 사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런 고민, 있으셨나요

(아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익명 처리했습니다.)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A씨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오롯이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로 3,000만 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친권·양육권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형사고소까지 진행 중이어서, A씨는 "돈 문제도 문제지만 아이 얼굴을 다시 못 보게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쪽의 주장만 담긴 소장을 처음 받아 든 분들은,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느끼시곤 합니다. A씨도 그랬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사건에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혼 위자료였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돈(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즉, 상대방이 3,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파탄의 경위와 양측의 기여를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였습니다.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그리고 키우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셋째는 이혼 소송과 나란히 진행되던 형사고소였습니다. 민사(이혼)와 형사가 동시에 굴러갈 때는,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훨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무룡 변호사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혼인 파탄의 경위를 A씨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유사한 이혼·위자료 사건을 수없이 다뤄오며 하나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위자료 액수와, 실제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사이에는 늘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극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변호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다툼으로 사건을 키우기보다, 각 쟁점을 사실과 자료로 차분히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A씨가 가장 걱정하던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자녀와 만나고 교류할 권리)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이혼 소송과 형사고소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두 절차를 함께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상대방과의 협의를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형사 사건도 오래 다뤄온 만큼(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와 형사가 뒤섞인 사건일수록 그 지점에서 길을 찾는 편입니다.

결과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양측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합의안을 제시하는 절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했던 3,000만 원의 이혼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양육비도 상대방이 청구했던 금액보다 20프로가량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A씨가 가장 바라던, 매월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 일정이 결정문에 담겼습니다.

나란히 진행되던 형사고소는 취하로 마무리되었고, 앞으로 같은 일로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포함되어 사건이 온전히 매듭지어졌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소송을 처음 당한 분들은 대개 "이미 진 싸움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소장은 어디까지나 한쪽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도, 양육에 관한 주장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퉈볼 여지가 있는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A씨가 잃을까 두려워하던 것 — 아이와의 시간 — 을 지키는 데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숫자로 남는 결과 못지않게, 그 사람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는 일이 변호사의 몫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

상담 안내

혼자 소장을 붙들고 계신 시간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혼 위자료, 양육권, 그리고 형사 문제까지 겹쳐 막막하시다면, 혼자 결론 내리기 전에 한 번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해답은 서울 강남 학동역 인근에 있으며, 이혼·가사, 형사, 상속, 교통사고, 그리고 중국어권 외국인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문의 남겨주세요. 지금 상황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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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

收到婚姻方突如其来的离婚起诉状，看到里面写着数千万韩元的离婚精神损害赔偿（慰谢料）请求，那会是怎样的心情呢？
如果再加上抚养费请求和刑事告诉一并进行，脑子里一片空白，反而是再自然不过的反应。
今天，我想和您分享一个从这样茫然无措的处境出发，最终平静地画上句号的案件故事。

您是否也有过这样的烦恼
（以下案例为保护委托人，已作改编与匿名处理。）
一位三十多岁后半的男性委托人A先生，在被配偶提起离婚诉讼后来找到了我。
对方在诉状中主张婚姻破裂的责任完全在A先生一方，请求离婚慰谢料3,000万韩元，以及子女的抚养费、亲权和抚养权。
除此之外还另行进行了刑事告诉，A先生对我说："钱的问题固然是问题，但我最害怕的是可能再也见不到孩子的脸。"
第一次收到只写着对方单方面主张的诉状的人，常常会觉得仿佛一切都已成定局。A先生也是如此。

问题出在哪里
这个案件主要交织着三大争点。

第一是离婚慰谢料。慰谢料是根据对婚姻破裂"责任的程度"而确定的赔偿金（对精神损害的赔偿）。也就是说，并非对方请求了3,000万韩元，这个金额就会被原样认可，而是需要结合破裂的经过和双方的过错程度来一并考量的问题。

第二是亲权、抚养权和抚养费。由谁来抚养子女，以及不抚养的一方要负担多少抚养费，都悬而未决。

第三是与离婚诉讼并行进行的刑事告诉。当民事（离婚）和刑事同时推进时，一方所说的话会直接影响到另一方，因此需要更为审慎的应对。

金戊龙律师是这样应对的
首先，我逐条剖析诉状中对方的主张，从A先生的立场重新梳理了婚姻破裂的经过。
我在长期处理类似的离婚、慰谢料案件中确认了一条原则：诉状上所写的慰谢料金额，与法院实际认可的金额之间，始终存在相当大的差距。而创造出这种差距，我认为终究正是辩护人的工作。
因此，比起把案件闹成情绪化的争执，我更专注于用事实和证据冷静地反驳每一个争点。
同时，对于A先生最为担忧的孩子问题，我把确保离婚后仍能定期与子女见面的探视权（与子女会面和交流的权利）作为核心目标。

进一步地，我没有把离婚诉讼和刑事告诉割裂开来，而是朝着能够将两个程序一并解决的方向，引导与对方的协商。正因为我也长期处理刑事案件（大韩律协认证刑事专门律师），在民事与刑事交织的案件中，我往往正是从这一点上找到出路。

结果
这个案件不是以判决，而是以法院的和解劝告决定（参酌双方情况，由法院提出和解方案的程序）画上了句号。

对方请求的3,000万韩元离婚慰谢料，最终确定为不另行支付；财产则约定按各自名义归属。

抚养费也调整到比对方请求金额低约20%的水平。

最重要的是，A先生最为期盼的、每月定期与子女见面的探视安排，被写入了决定书。

并行进行的刑事告诉以撤回告终，还包含了今后不再就同一事件重启争执的约定，案件得以完整地画上句号。

律师的一句话
第一次被提起离婚诉讼的人，大多会问："这难道不是一场已经输了的仗吗？"
但诉状终究只是一方的说辞。慰谢料的请求金额也好，关于抚养的主张也好，都不是就此确定，而更接近于从现在开始仍有争辩余地的"起点"。
在这个案件中，我用了很多心思去守护A先生所害怕失去的东西——与孩子相处的时间。因为我相信，与其说是留在数字上的结果，不如说，和当事人一起找出他人生中真正重要的是什么，才是律师的职责所在。🙏

咨询指引
独自一人攥着诉状的那段时间，往往是最艰难的时期。
如果您正因离婚慰谢料、抚养权，乃至刑事问题交织而感到茫然，希望您在独自下结论之前，能先和我聊一聊。

法务法人海答（해답）位于首尔江南学洞站附近，办理离婚·家事、刑事、继承、交通事故，以及中文圈外国人案件。

请不必有负担，尽管留言咨询。我会和您一起梳理眼下的处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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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务法人海答 代表律师 金戊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