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형사처벌, 왜 강제퇴거까지? —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혹시 지금, 낯선 나라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려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작 더 두려운 건 처벌 그 자체보다 "이 일로 한국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아니신가요.

오늘은 형사처벌이 어떻게 비자(체류자격) 취소나 강제퇴거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길목마다 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담담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이런 고민, 있으셨나요」

몇 해째 성실하게 일하며 한국에 자리를 잡아온 한 외국인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작은 다툼 끝에 형사 입건이 되었고, 다행히 형사재판에서는 무겁지 않은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출입국에서 체류자격에 관한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형사처벌은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와서 강제퇴거를 걱정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외국인에게 형사사건은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두 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하나는 형사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에 따라오는 출입국 절차(체류자격 취소·강제퇴거)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났더라도,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실형을 면했다고 해서 강제퇴거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벌금형이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약이나 성범죄처럼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는 사건은 벌금형이라도 강제퇴거나 체류자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훗날 재입국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무게가, 그 사람의 '한국에서의 삶 전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만 이긴다고 끝이 아니라, 체류자격까지 지켜야 진짜 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 초기부터 두 갈래를 함께 봅니다.

첫째, 형사절차에서 처분의 '수위'를 다투는 일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형이냐, 집행유예냐, 실형이냐에 따라 이후 강제퇴거 여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형자료와 반성·합의 노력,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정황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둘째, 출입국 단계에서의 대응입니다.

체류자격 취소나 강제퇴거명령이 나오더라도, 이의신청·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가족관계, 국내 정착 정도, 사안의 경위 같은 사정을 정리해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외국인 형사·출입국 사건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어떤 지점에서 결과가 갈리는지에 대한 데이터와 감각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중국어(만다린)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기에, 중국어권 의뢰인과는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정을 듣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낯선 언어와 낯선 제도 속에서 겪는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곧바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벼운 처벌이니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다 강제퇴거를 마주하는 분들도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사건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붙잡아두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저는 형사와 출입국을 늘 함께 놓고 고민합니다.

「상담 안내」

지금 형사사건과 체류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법무법인 해답(서울 강남·학동역 인근)에서 김무룡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부터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형사변호와 외국인·출입국 사건, 그리고 중국어권 의뢰인 상담까지 — 두 개의 재판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어떤 선택이 남아 있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外国人被刑事处罚，为何会走向强制遣返——为什么需要律师的协助

此刻的您，是否正因在异国他乡卷入刑事案件而彻夜难眠？

而真正让您害怕的，或许并不是处罚本身，而是"会不会因为这件事被赶出韩国"这份担忧吧？

今天，我想平静地和您聊一聊：刑事处罚是如何一步步走向签证（居留资格）取消或强制遣返的，以及在这条路的每个关口，为什么都需要律师的协助。

「您是否也有这样的烦恼」

曾有一位外国当事人，多年来勤恳工作，在韩国渐渐扎下了根。

一次小小的争执，最终演变成刑事立案。所幸在刑事审判中，他所受的刑并不算重。

然而，还没来得及松一口气，出入境部门关于居留资格的通知就寄到了。

"我以为刑事处罚已经结束了，为什么现在还要担心强制遣返呢？"

这样的处境，其实有很多人正在经历。

「问题究竟出在哪里」

关键就在这里。

对外国人而言，一起刑事案件往往不是一个程序，而实际上是"两个程序"。

一个是刑事审判，另一个则是随之而来的出入境程序（居留资格取消·强制遣返）。

《出入境管理法》第46条规定，受到一定刑事处罚的外国人属于强制遣返对象。

其中最具代表性的，就是被判处"禁锢以上之刑"并被释放的情形。

这里有一点，很多人存在误解。

即便获得缓刑、从看守所被释放，这仍可能被认定为"被判处了禁锢以上之刑"。

也就是说，免于实刑，并不意味着强制遣返的风险也随之消失。

还有一点，"只是罚金刑，应该没事吧"——这样的想法同样难以让人安心。

像毒品、性犯罪这类被评价为罪质较重的案件，即使是罚金刑，也可能导致强制遣返或居留资格取消。

再加上，一旦被认定符合《出入境管理法》第11条的入境禁止事由，日后甚至连重新入境都可能被阻断。

刑事处罚的分量，动摇的是一个人"在韩国的整个生活"。

「因此，需要律师的协助」

在外国人刑事案件中，我最想强调的一句话是：

"仅仅在刑事审判中获胜还不够，守住居留资格，才是真正的防御。"

所以，从案件初期开始，我便同时关注两条线。

第一，在刑事程序中，就处分的"轻重"进行争取。

同一起案件，是罚金刑、缓刑还是实刑，往往会显著改变此后是否被强制遣返的结果。

因此，我会用心准备量刑资料、反省与和解的努力，以及再犯风险较低的情节。

第二，在出入境阶段的应对。

即便居留资格取消或强制遣返命令已经作出，我也会审查是否仍有通过异议申请、行政诉讼等途径进行争辩的空间。

将家庭关系、在韩定居程度、案件经过等情况加以整理并说明，是必不可少的过程。

我曾多次办理类似的外国人刑事·出入境案件，逐渐积累起对"结果在哪个环节被分出胜负"的数据与判断力。

尤其我能以母语水平使用中文（普通话），因此与华语当事人可以不经翻译，直接倾听情况、制定策略。

在陌生的语言与陌生的制度中所感受到的那份茫然，我希望能为您稍稍减轻一些。🙏

「律师的一句话」

并非只要受到刑事处罚，所有外国人就会立即被强制遣返。

反过来，也有人因"处罚很轻，应该没事"而放松警惕，最终却不得不面对强制遣返。

归根结底，重要的是准确判断"我的案件站在哪一边"，并提前抓住那些可能动摇的环节。

我深知，对每一位当事人而言，在韩国的生活都绝不轻松，因此我始终把刑事与出入境放在一起思考。

「咨询指引」

如果此刻您正为刑事案件与居留问题感到茫然，请不要独自承受，欢迎随时与我联系。

在法务法人海答（首尔江南·鹤洞站附近），金戊龙律师将从案件的来龙去脉开始，为您细致地梳理。

刑事辩护、外国人·出入境案件，以及华语当事人咨询——同时准备"两场审判"，正是我的工作。

还有哪些选择余地，让我们一起为您理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