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테러,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목이 '정액테러'라 다소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표현이 언론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는 만큼, 검색해서 이 글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한동안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던 사건 유형입니다.

여교사의 담임 교실에 몰래 침입해 정액과 소변을 뿌린 사안이 이슈가 된 적이 있고,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서 미리 준비해둔 정액을 여성의 치마나 머리카락에 뿌리고 도주하는 행위 역시 간간이 입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신체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강제추행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안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다툼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관되게 배척해왔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의 흐름을 보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입니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에 따라, 직접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 정액을 상대방의 신체나 옷에 뿌린 행위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을 참고삼아 두 건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공개된 판례를 참고자료로 인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첫 번째는 수원지방법원의 사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노1760)

피고인이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물약통에 담아둔 자신의 정액을 뿌려 치마에 묻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접촉이 없었고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다퉜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었던 점 등이 반영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안으로, 결과가 사뭇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단5527)

피고인이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딱풀 뚜껑에 담아둔 정액을 뿌려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치마에 묻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변호인이 "직접 접촉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퉜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이를 배척하며 기습추행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불과 몇 달 전 동종 수법의 강제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이수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이었습니다.

이 두 판결이 시사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정액테러 유형 사건에서 "직접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는 다툼은 실무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과 같은 양형 요소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단순한 성적 일탈이라기보다, 심리적·정신과적 배경이 얽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위가 이어지는 사안에서는 성도착 관련 진단이나 이에 준하는 심리적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이력, 향후 치료 계획 등이 양형 자료로 제출되면 재범 방지 의지와 함께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반성문 이상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노력이 뒷받침될 때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정액테러 유형 사건은 성립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실형을 피하고, 취업제한이나 신상등록 같은 부가처분의 무게를 줄일 것인가에 대응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 합의 시점과 접근 방식, 정신과적 치료 계획의 정리,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자료의 구성이 모두 결과에 직결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입건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