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강원경찰청 출석요구서 받으셨다면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정우람변호사카페에 원본이 있어 원본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우선 수사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수사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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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강원경찰청에서 실제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정을 연기하지 않은 이상 상당수가 6월 초에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마켓의 충전 구조를 보면 USDC 등을 지갑 주소로 받는 방식이고, 대부분 OKX,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 옮겨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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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래소를 거치는 이상 자금의 흐름이 남는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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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되어 연락을 주신 분들도 있고 입건 전에 미리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소환 기준에 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이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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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대선 관련 베팅이 기준일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자 대부분이 대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섞어서 베팅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기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입건자들은 대선이 포함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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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접한 범위에서는 많게는 수십억 원대를 베팅한 분은 아직 연락을 받지 않은 반면, 오히려 1천만 원대 베팅을 했던 분들이 소환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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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규제가 정리되지 않은 문제와 위에서 말씀드린 사정들이 겹쳐 아직 다수 인원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선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 조사부터 처분까지 짧지 않게 걸릴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규모 입건으로 갈지 여부도 가늠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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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마켓 이용은 형법상 도박죄 내지 상습도박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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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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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도박은 벌금형뿐이지만 상습이 붙는 순간 징역형까지 생기는 구조입니다.

상습성은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베팅 금액의 규모, 빈도, 기간, 도박에 빠진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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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마켓은 특성상 여러 사건에 나눠 반복 베팅한 내역이 지갑과 거래소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본인은 "몇 번 안 했다"고 기억하더라도 기록상으로는 수십 회의 베팅이 확인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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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징역형까지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차라리 먼저 자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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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아니라면 자수를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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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도 자수는 분명한 감경 요소지만, 드라퍼가 검거된 것을 알고 자수하거나 윗선이 잡힌 뒤에 자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수로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정말 자발적으로 단약하겠다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수가 아니라 적극 협조 정도에 그칩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엔 윗선이나 드랍퍼 등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마약 사건을 다룰 때 특별양형인자와 함께 따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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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베팅 기간과 횟수, 금액, 중단 경위(불법 소지를 인지한 뒤 스스로 그만두었는지), 전과 유무에 따라 단순 도박으로 정리될지, 상습으로 갈지,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을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이 경계를 어디서 그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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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마켓 관련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거나 입건이 확인되신 상황이라면, 본인의 이용 내역이 어디까지 확인될 수 있고 어디까지가 다툴 수 있는 영역인지 함께 정리해 방향을 맞춰가야 할 부분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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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