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조서상 위약금 청구받은 피고, 전부 승소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의뢰인이 조정조서상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조서의 내용을 활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었겠으나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의뢰인 분도 꽤 이른 시기에 저를 찾아주셔서 대응을 할 방법이 무궁무진했는데요. 일단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의사를 명확하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나아가 조정조서상의 문구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는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역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다소 과한 주장)까지 병합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박도 덧붙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준비서면을 보고 피고 측의 의견을 들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선고기일 3일 전에 소취하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피고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