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고소대리, 기소되어 피고인 실형 선고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저에게 사기 고소를 맡겨주신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인에 대한 배신감이 크셨고 의뢰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증거가 애매하고, 피해액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소장 작성 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고소장 접수 전 추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범죄일람표 등을 포함시켜 수사기관이 범행을 잘 알아볼 수 있게 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피해액이 1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