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 반포 불송치(혐의없음)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전여자친구인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이트에 성관계 영상이 유포가 되었는데 해당 유포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주장한 사건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영상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유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포 자체가 해킹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 역시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역시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유포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