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도역세권 민간임대주택 가입계약 무효, 분담금 전액 반환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된 환불보장 약정을 근거로 상도힐스더원 민간임대아파트 가입계약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임의단체형 민간임대주택의 법적 위험성과 분담금 회수 전략을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분쟁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지만, 사업 형태에 따라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의단체형 민간임대주택은 기업형이나 협동조합형과 달리 법령이 명확히 규율하지 않는 영역에 놓여 있어, 가입 전 충분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의 상도힐스더원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신상도역세권 입주위원회를 상대로 가입계약 무효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저렴한 분양가를 믿고 서명했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앞둔 의뢰인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두 가지 우려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HUG 보증 가입 여부가 현 시점에서 불확실하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교부받은 우선분양전환권리 확인서에 적힌 "2027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입금 전액을 반환받는다"는 문구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행정 절차에 관한 안내가 아니라,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환불보장 약정이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이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 없이는 무효이고, 이와 불가분으로 연결된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조합원이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는 등 계약 유지 의사를 보인 경우에는 신의칙을 이유로 무효 주장이 배척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 없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업 현황의 괴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저는 우선분양전환권리 확인서를 분석하여 무효 근거를 정리하는 한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이 들은 내용과 신상도역세권 입주위원회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두 가지 공격 축을 결합하여 가입계약 전체의 효력 부정과 납입 분담금 전액 반환을 구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 전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탈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임의단체형 민간임대주택은 탈퇴 자체가 쉽지 않고, 설령 임의탈퇴가 허용되더라도 위약금과 각종 공제 항목을 제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퇴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탈퇴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공제 항목의 범위, 실질 회수 가능 금액, 소송 시 예상 결과까지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나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편하게 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제 신탁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탈퇴뿐만 아니라 실제 금원의 반환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안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성공사례는 로톡 포스트 또는 제 블로그를 통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전문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