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저도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제 배우자가 알게 될까봐, 그게 더 무섭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분들 중에는 본인도 기혼자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두려움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두려움과, 이 소송이 내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기혼자인 경우, 이 소송은 상대방 부부관계뿐 아니라 내 결혼생활과도 무관하지 않은 사건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이 소송의 직접적인 쟁점이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는 다른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위자료 액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양쪽 다 기혼인 경우 리스크가 왜 두 배가 되는지, 조용히 덮으려는 시도가 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지, 내 가정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 소송과 내 상황을 동시에 살피는 대응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제 배우자가 알게 될까봐, 그게 더 두렵습니다."
1. 양쪽 다 기혼일 때 리스크는 두 배입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기혼자인 경우, 이 사건이 걸려 있는 지점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 위자료 지급이라는 직접 리스크 — 민법 제750조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은 기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상간소송 피고에게 공통된 위험입니다
- 내 결혼생활로 번지는 리스크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내 배우자에게 알려지면, 그 자체로 내 가정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두 리스크는 서로 얽혀 있음 — 상대 소송에 대응하는 방식이 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한쪽을 지키려다 다른 쪽을 놓치기 쉽습니다
- 다른 절차로 번질 가능성 — 이 소송에서 다투어진 사실관계가 훗날 내 쪽 이혼이나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혼자인 피고가 겪는 두려움은 그래서 상대 배우자를 향한 것과 내 배우자를 향한 것, 두 갈래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두 리스크를 따로 떼어 생각하면, 한쪽에서는 유리한 선택이 다른 쪽에서는 불리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둘을 동시에 놓고 판단하지 않으면 결국 둘 다 놓치게 됩니다.
2. 서둘러 덮으려다 벌어지는 일
기혼자인 피고일수록 이 문제를 조용히,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이 오히려 양쪽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둘러 합의금부터 제안 —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 그 접촉 자체가 책임을 인정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조건 없이 서명하는 합의서 —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둘러 서명한 합의서에, 훗날 불리하게 작용할 조항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는 위험 — 내 배우자가 알기 전에 조용히 정리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상대에게 새로운 카드를 쥐여주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 비밀은 소송에서 지켜지지 않음 —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마음과 달리, 소송이 일단 시작되면 서류와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노출될 가능성 자체는 남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이 오히려 사실관계를 더 넓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서두르는 것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서두르면, 지키려던 것부터 먼저 흔들리고 되돌리기도 어려워집니다.
3. 내 가정에 미칠 영향까지 봐야 합니다
상간소송에 대응할 때는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대응이 내 결혼생활에 미치는 파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사실관계 노출의 범위 —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기재하느냐에 따라, 내 가정에 알려지는 정보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 배우자와의 관계 변수 — 아직 내 배우자가 모르는 상황이라면, 대응 방식을 정할 때 그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뒤늦게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 다른 절차에서의 활용 가능성 — 이 소송에서 인정되거나 다투어진 사실관계가, 훗날 내 쪽 이혼 등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감정과 전략을 분리해야 함 — 내 가정이 걸려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정작 지켜야 할 지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소송은 상대방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결혼생활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내 쪽 가정에도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4. 두 방향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기혼자인 피고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 소송에 대한 방어와 내 가정에 대한 보호를, 하나의 대응 전략 안에서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 상대 소송의 쟁점부터 정리 — 위자료 청구의 근거와 다툴 여지를 먼저 확인해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내 가정에 미칠 영향 예측 — 어떤 대응 방식이 내 배우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을 낮추는지, 혹은 높이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서면 기재 범위의 조율 —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무엇을 어떻게 기재할지는 두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 합의든 소송이든 방향은 하나로 — 정리하든 다투든, 상대 소송과 내 가정이라는 두 방향을 동시에 살피는 전략이 있어야 어느 한쪽에서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방향을 함께 살피는 대응과, 한쪽만 보고 서두르는 대응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상대 소송의 피고이자, 동시에 내 가정을 지켜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양쪽 다 기혼인 사건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한쪽만 급하게 막으려다 다른 쪽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 배우자와 서둘러 합의하려고 남긴 말이나 자료가, 뒷날 내 가정 안에서 전혀 다른 무게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가정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다 상대 소송의 대응 시기를 놓치면, 그사이 청구가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전선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로 얽혀 있어, 어느 한쪽만 보고 내린 결정이 나머지 한쪽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두 방향을 동시에 놓고 대응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금액 3,000만원 전부를 방어한 사건과, 부정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해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줄인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서둘러 합의부터 시도하지 않고, 다툴 지점부터 확인한 뒤 방향을 정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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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 모두, 서둘러 덮으려 하지 않고 다툴 지점부터 확인한 뒤에 움직였습니다. 양쪽 다 기혼인 사건일수록, 상대 소송과 내 가정이라는 두 방향을 함께 살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두르면 지키고 싶었던 것부터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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