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직장 내에서 반복된 성희롱적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사안입니다.
다만 사건 당시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 사을 들은 직장 동료의 진술 등 제한적인 자료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심경 변화
가해자의 태도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고,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포함한 자료들을 보완하여 사건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피해자에게 1,000만 원대 합의금 지급
10년간 접근금지 약정(회사 내 생활 포함)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약정
접근금지 위반시를 대비한 위약금 조항 포함
이라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까지 포함된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말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진술의 구조와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만 상담 및 사건을 진행합니다(가해자는 대리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이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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