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ale & Lease back' 활용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ale & Lease back' 활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은 담보가치와 자산가치 상승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보유세와 감가상각 및 가치하락의 부담도 발생시킨다. 특히 영업이익 감소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자산을 매각한 후 다시 임차하여 기존 사업장을 계속 사용하는 매각 후 재임대, 즉 Sale & Lease back을 활용할 수 있다.

매각 후 재임대는 기업이 사업에 필수적인 공장이나 생산설비를 계속 사용하면서 매각대금을 부채상환과 운영자금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적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매수하고 합리적인 임대료로 다시 임대할 매수인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 후 재임대를 포함한 기업구조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코의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에서는 캠코가 기업의 자산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고, 기업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한다. 기업은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자산을 다시 취득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협업기관이 운영자금 지원이나 채무재조정을 함께 제공하여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절차는 자산인수 신청, 타당성 검토, 인수가격 결정, 매매 및 임대차계약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금융회사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기업이어야 하며, 상거래채무의 변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회생기업은 신청요건과 자산가치, 향후 현금흐름 및 정상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핵심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구조조정 수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