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명의에 대한 이해와 주의점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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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명의에 대한 이해와 주의점

저는 지금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직장인입니다. 제 아는 언니가 일반 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간이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고 한다는데 제 명의로 좀 해주면 매출에 대한 커미션을 저에게 준다고 하네요. 간이 사업자를 제 명의로 좀 내주고 혹시 발생되는 문제는 언니가 다 책임지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자고 하는데 혹시 문제 될게 있을까요.. 제 명의로 간이 사업자를 냈다가 혹시나 파산이나 이런걸 하게되면 제가 다 떠앉거나 피해를 보게 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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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만약 간이사업자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을 경우에 나중에 사업실패시 질문자분께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서를 써서 빌려준 언니가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상법상으로 명의대여자도 책임을 지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파산으로 경제적 신용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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