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과 수입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과 수입"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도 생산과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원재료나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회생기업은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L/C)을 개설받기 어렵다.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대금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국제거래에서는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장 개설의 제한은 회생기업의 수입거래에 직접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정한 서류가 적법하게 제시되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화환신용장 방식에서는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은행은 수출업자가 환어음과 선하증권 등 약정된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은행이 부담하는 지급책임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하므로, 개설은행은 통상 수입업자에게 신용장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한다.

수출업자는 물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과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환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이후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의 도착을 알리고,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교부한다.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므로, 수입업자는 이를 취득한 후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을 인수하게 된다.

회생기업은 담보 제공과 신용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이 제한될 수 있지만, 모든 수입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된 경우 추심결제방식 등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이용하지 않는 무신용장 거래도 활용된다. 따라서 회생기업도 수입대금을 지급할 현금여력을 확보하고 수출업자와 결제조건을 조정한다면, 무신용장 방식을 통해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계속 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