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중공원 지역주택조합 상대 3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입주조차 하지 못한 채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일원에서 두산위브 가좌역 파크뷰라는 상호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감중공원 지역주택조합 역시 이러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오랜 기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다수의 가입자들이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문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감중공원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납입한 3천만 원 전액 반환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본 글은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감중공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중공원 지역주택조합 상대 3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최○○님께서는 감중공원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총 3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전국의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조합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납입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을 내세워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불 약정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형성된 조합 재산을 감소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이를 유효하게 약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조합이 실제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안전한 사업인 것처럼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역시 모두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를 둘러싼 다수의 소송을 수행하며 관련 법리를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문서의 법적 문제점과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중공원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3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판결금까지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책임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께서는 강제집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납입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