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신탁사 상대 1억 9950만원 전액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지연 등의 피해를 입으신 조합원들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일원에서 추진된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지난 5월에도 의뢰인의 피해금 약 1억 6천만 원을 실제로 회수한 바 있는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또 다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소송 제기 약 1개월 만에 피해금원 1억 9,950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동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소송 전략과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물론 실제 피해금 회수 여부와 회수 시기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신속하게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회사 상대 1억 9950만원 전액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강○○님께서는 2020년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후 총 1억 9,95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의 사업 계획과 달리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입주 시기 역시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사업 구조와 계약관계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계약 당시 교부받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비롯한 여러 법률적 문제점을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동욱 변호사는 지난 5월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의뢰인의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업장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자, 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던 신탁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신탁사의 지급책임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피해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 승소 사례와 축적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우리자산신탁을 함께 피고로 지정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기존 승소 사례와 신탁사의 책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사업장과 신탁사 역시 본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소송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분쟁을 이어가기보다는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조합과 신탁사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소송 제기 약 1개월 만에 의뢰인께서는 납입하신 피해금원 1억 9,950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시며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