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정 지역주택조합 상대 합계 8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0-1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된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입주 지연과 분담금 반환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해당 조합에 가입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수행하며 다수의 피해 회복을 이끌어 온 바 있는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 2명을 대리하여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계약 무효를 인정받고 납입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내, 본 글에서는 해당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사업장의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산관계가 복잡해져, 승소하더라도 실제 납입금을 회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은행정 지역주택조합 상대 합계 8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 2명(함○○님 외 1명)께서는 2016년 은행정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후 각각 4,500만 원과 3,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8년 이상 사실상 진척되지 않으면서 입주 시기는 물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해졌고, 결국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계약관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들은 계약 당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부담 여부는 사업의 핵심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마치 추가 분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은 중대한 법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사업장의 기망행위를 비롯한 여러 법률적 하자를 근거로 계약 무효(또는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합계 8,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들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승소 이후에도 판결금 회수 절차가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재 관련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