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신탁사 상대 전액승소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033-2번지 일원에서 주월역 중흥S클래스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역세권 입지와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내세워 2022년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장기간 지연되었고, 핵심 절차들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과 피해가 커지자,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계약취소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기존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현재도 가입자들로부터 법률상담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또 다른 조합원을 대리하여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그리고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의 취소 판결 및 신탁사에 대한 자금집행 의사표시까지 함께 인용되는 판결을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거나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신탁사를 통한 자금집행 절차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라는 의미를 갖는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금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신탁사 상대 9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의뢰인 문○○님께서는 2022년에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을 체결하신 후 총 9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사업장은 계약 당시 전국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현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교부된 확약서에는 "2023년 4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만 본다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일정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납입한 분담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실제로 의뢰인 역시 이러한 환불 약속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심보장증서와 확약서는 조합 총회 의결 등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로, 법적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장 측은 이를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인 것처럼 홍보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고, 이는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을 오인하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법률검토 끝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고, 최동욱 변호사는 대부분의 지주택 사건의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판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와 신탁사를 함께 피고로 지정하여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와 확약서가 작성된 경위, 계약 체결 당시 이루어진 설명 내용, 의뢰인이 이를 신뢰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면서, 기망에 의해 체결된 계약인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아울러 판결 이후 실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한국자산신탁에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자금집행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탁사(한국자산신탁)가 판결금을 바로 반환할 수 있도록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는 한국자산신탁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승소 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고하여, 의뢰인께서는 두가지 핵심 쟁점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실제 판결금 회수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