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위반, 팬덤 모금하다가 경찰조사 받게 되었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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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건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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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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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생일이나 데뷔 기념일을 위해 팬들이 돈을 모아 광고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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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팬덤 모금도 일정한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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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금을 투명하게 사용했는데도 절차 문제만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당황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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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팬덤 모금이 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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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전문변호사님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남겨드리는 내용이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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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모금이 기부금품법위반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팬덤 모금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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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부금품법은 원칙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행정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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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을 전혀 모르고 공개 모금을 진행했다가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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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기부금품법 자체를 모르고 모금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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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활동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많고 기부금품법 역시 일반인에게 익숙한 법률이 아니라서 등록 의무 자체를 몰랐던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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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봐주는 건 아니라서 혐의를 쉽게 벗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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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명의자를 나누면 등록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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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총대를 여러 명으로 나누어 각각 990만 원씩 모집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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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 기관은 형식적인 장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모금액을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혐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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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같은 목적의 행사에 사용된 자금이라면 명의자가 달라도 전체 모집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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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자금사용내역이 원래 목적과 다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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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위반만이 아니라 사기죄나 횡령죄 등 다른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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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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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위반 처벌 수위와 여죄 성립 가능성

기부금품법은 횡령 여부와는 별개로 모금 절차를 적법하게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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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금한 돈을 모두 행사에 사용했더라도 등록 의무 등을 위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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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팬덤 모금 사건에서는 기부금품법위반만이 아니라 사기죄나 횡령죄 등 여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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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부 참여자가 정산 과정이나 자금 사용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부금품법위반과 사기나 횡령 혐의까지 주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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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횡령죄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면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처벌 수위 또한 무거워지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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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광고 계약서, 행사 사진 등 공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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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총대를 맡은 경우,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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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양측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애초에 기부금품법상 모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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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단순히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계약의 효력과 책임 범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사건보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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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부금품법위반 사건은 처벌 수위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 추가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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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부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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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위반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주장하는 방법

기부금품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당 모금이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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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은 반대급부 없이 금전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모금 방식과 운영 구조를 검토하여 법률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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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금 과정과 자금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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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모집 공지, 참여자 안내 내용, 입출금 내역, 영수증, 행사 진행 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수사 기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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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기나 횡령 혐의까지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단순히 절차상 문제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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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공금을 행사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도 그대로 집행했다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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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금의 법적 성격, 모집 방식, 자금 사용 내역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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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기부금품법위반만이 아니라 사기죄, 횡령죄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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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모금액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했더라도 참여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여죄 적용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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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로 단순 팬심으로 시작했던 모금이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 사례들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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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 경우라면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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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적어도 변호사와 대화 정도는 꼭 나눠보시고 추후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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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관련 사건을 다방면에서 수행해 온 변호사님께서 해당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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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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