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초범 처벌 피하려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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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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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이나 취업 과정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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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 역시 범죄조직에 속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시지만, 수사기관은 범죄자금의 입금·출금이나 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용의선상에 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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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는 없으니 ① 본인이 유죄를 의심받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② 수사관을 설득할 논리와 답변을 경찰조사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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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통장대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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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니​ 2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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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유죄를 의심받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통장대여 초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 기관이 왜 본인을 의심하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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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범죄조직에게 속아서 계좌를 넘긴 것이므로 자신도 피해자일 뿐 보이스피싱 공범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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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계좌가 실제 피해금의 입금이나 인출, 자금세탁에 이용되었다면 결과적으로 범죄의 완성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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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좌를 넘기는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뿐 아니라 사기방조 등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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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공범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시는데요.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범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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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을 보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좌를 넘겼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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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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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이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한 이유, 통장 외에 OTP·유심·신분증까지 함께 전달했는지, 계좌 제공을 대가로 수수료나 대출 승인을 약속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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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단순히 접근매체를 넘긴 것을 넘어 범죄자금세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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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접으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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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중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 규모가 큰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을 왜 범죄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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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을 설득할 논리와 답변을 경찰조사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지 파악한 뒤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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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면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거나 반드시 다투어야 할 부분에 대해 그냥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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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과정에서 처음 진술과 모순되는 말을 남기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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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는 “누구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범죄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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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제 금융업체나 대출상담사처럼 행동했는지,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게 만든 광고나 계약서가 있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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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통화녹음, 대출 광고,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선별해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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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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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벗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남을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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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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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실제로 수수료나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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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에게 계좌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맡긴 것이 아니라, 대출 심사를 위한 거래 실적 확인 등 특정한 목적으로만 필요하다는 설명을 믿고 전달했다는 점도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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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경위, 통장과 카드를 요구받은 이유, 실제로 전달한 접근매체의 종류 등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범죄를 의심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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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장대여 초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나누어 검토하고, 각 혐의에 맞는 무혐의 논리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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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생활자금이 필요해 작업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절차라는 설명을 믿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상대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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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작업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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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수상한 거래를 확인한 직후 대출 진행을 철회하고 접근매체 사용을 막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는데요.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고의와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가 내려진 판례를 근거로 방어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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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접근매체 제공 경위, 의뢰인의 인식, 사후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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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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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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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줬다고 무조건 처벌될까?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작업대출 사기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건에서, 고의와 인식 가능성 ...

통장대여 초범 처벌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무혐의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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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의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본인만의 스토리를 세세하게 정리해두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대응을 피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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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한 저희 또한 경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전략을 준비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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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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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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